금융 [부채통합대출] 고금리 다중채무자들이 '통대환대출' 사용하면 사귀죄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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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다중채무자들이 '통대환대출'이라는 부채통합대출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돈이 다급하거나 부채가 많은 채무자들 사이에는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부채통합대출이란 무엇인가?
- 고금리나 대출이 많은 다중채무자들의 빚을 대부중개업자가 일시 상환해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있데 되는 구조인데 우리나라 현행법상 "제3자의 금전으로 개인의 신용등급이 오르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되며,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 또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돈이 급하거나 더 저렴한 채무로 대환하려는 사정은 저도 많이 겪어봐서 알지만 법률 위반을 하면서 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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