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안심전환대출 20조 원 추가 공급 대출요건 그리고 갈아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불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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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30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0조 원 추가 공급을 시작한다고 발표가 있었네요.
애초에 2015년 1년 공급물량으로 20조원만 나온 것이였고 이중에서 한 달 한도가 5억원으로 나온 것이였지만 기존 주택담보 대출자들이 갈아타는 과정에서 수요가 너무 많아 단 몇 일 만에 조기 매진이 되어 버렸고 정부에서 책정한 예상 오류를 인정한 뉴스를 어제 이슈&토크에서 봤는데 예측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며칠 되지도 않아 추가로 2차 안심전환대출이 어제부터 공급되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불만은 가라앉지 않는 것같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들 중에서 특히 제가 뉴스를 보고 생각하기에 가장 큰 것 두 가지는 '저축은행 대출자 제외' 부분과 '고정 금리 대출자 제외'부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 '저축은행 대출자 제외'
아시다시피 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이고 따라서 1금융권에 비해 대출이자가 비쌉니다.
또한 신용등급이나 자격이 그만큼 미달되는 사람이 1금융권 보다는 2금융권의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분들을 제외한 다는 것은 기존에 1금융권 문턱 넘기가 낙타타가 바늘구멍 빠져나오기보다 더 힘들다는 관용어처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되겠죠.
안심전환대출 상품은 나왔지만 그만큼 더 어려운 서민은 역시나 그림의 떡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대출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정 금리 대출자 제외'
안짐전환대출이 갈아타기 대출인데 예를들어 2012년에 출시되었다던 적격대출의 경우는 평균 3.5%라고 하는데 한심대출에 비해 평균 1%정도가 높다고 합니다.
수백만원이나 몇 천만원 대출의 경우에는 1%가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20년~30년 갚을 돈임에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 천만원이 아니라 몇 억씩 대출하기 때문에 이 1%라는 차이는 어마무시한 차액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고시한 2차 20조 원 추가 공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1년 이상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자
담보주택가격:9억원 이하
연체 6개월 동안 30일 미만
한도: 기존 대출 잔액 이내 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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