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스웨덴,한국 국회의원 비교 (스웨덴 1인당 GDP가 우리나라 2 배 가량 높다는 것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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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한국 국회의원 비교 자료네요.
국회사무처 출처 자료에 의하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스웨덴 | 한국 |
월급 | 약950만원 | 약1149만원 |
보조직원 | 없음 | 7~9명 |
연금조건 | 12년 이상 의원직 유지시 | 3개월 이상 의원직 유지시 |
면책,불체포특권 | 없음 | 있음 |
<자료:국회사무처>
스웨덴은 한국 보다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두 배 가량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1:1로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은 표가 완성됩니다.
| 스웨덴 | 한국 |
월급 | 약950만원 | 약2300만원 |
보조직원 | 없음 | 18명 |
연금조건 | 12년 이상 의원직 유지시 | 1.5개월 이상 의원직 유지시 |
면책,불체포특권 | 없음 | 있음 |
<스웨덴을 1로 놓고 GDP를 1:1로 놓고 봤을때 대략 조정해본 가상의 자료>
그럼 이쯤에서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문제가 바로 "스웨덴 국회의원보다 2~3배 이상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일을 하는가?"
라는 논제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판단은 제 몫이 아닌 것 같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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