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인치 가능한가, 교도관이 물리력 행사 못 한다고 검사가 말했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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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의 인치 가능할까?

많은 유투버들의 설전이 펼쳐진다. 

가능하다와 불가능하다 설전.

과거면 몰라도 현대의 윤석렬 구속 상태의 인치는 불가능이 맞다.

검사가 강제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 인치라고 하는데, 검사시절 법을 주무르고 다스리던 윤석렬은 이를 잘 알고 있다.

교도관이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하면 "너 임마 나 독직폭행으로 고소한다." 이럴 것이 뻔하다.

그래도 과거 검사였던 사람이 교도관 시켜서 인치하려고 했는데 이를 잘 알고 있던 피의자가 거부해서 인치를 못 했다는 썰을 풀었다.

가능은 하지만 불가능한 이런 이상한 법이 있다는 것을 윤석렬의 3년 내란을 통해 알고 싶지도 않고, 이상한 법들을 알게 되어서 참 머리가 더 아파진다.

그런데 이 법은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교도관이 강제 인치하다가 피의자가 다치거나 하면 이런 것은 과실을 주지 않는 것이다.

물론 고의로 폭행을 하면 문제가 있지만, 피의자가 계속 버티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게 더 큰 문제 아닌가? 생각해본다.

인치란 피의자나 피고인 등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는 것을 뜻한다.